법령 사립학교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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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6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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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다산 1 지후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윤일영 2 임동진 1 김가람뫼 1 김인섭 1 박문우 1 김창국 1 박공우 1 김상원 1 문병호 1 김종대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53, 2019. 11. 28., 각하
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
   사립학교법제62조제1항위헌확인등
  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.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. 10. 25.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
  [해임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20상,23]
   해임무효확인
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13년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8다3534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사립학교법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44901 판결
  [위자료][공2002.11.15.(166),2505]
   위자료
   민법 사립학교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두885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33]
   해임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27295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7.2.15.(28),474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

11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34491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6.10.1.(19),2816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51847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][공1996.5.1.(9),1218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3다1428 판결
  [직위해제무효확인][공1995.11.15.(1004),3578]
   직위해제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누5854 판결
  [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5.2.15.(986),916]
  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부칙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3다50635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][공1994.12.1.(981),3080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16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다39614 판결
  [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][공1994.6.15.(970),1668]
  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2다47533 판결
  [해임처분등무효확인][공1994.6.1.(969),1411]
   해임처분등무효확인
   사립학교법

18. 서울고등법원 1994. 4. 8. 선고 92구27432 판결
  [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93년

19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17690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공1994.1.1.(959),69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20. 서울고법 1993. 10. 6. 선고 93구14747 제8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58]
  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1. 대전지법 1993. 5. 18. 선고 93나21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3(2),330]
   해고무효확인
   사립학교법

1989년

22. 서울민사지법 1989. 4. 6. 선고 88가합28899 제11부판결 : 항소기각
  [징계처분무효확인][하집1989(1),383]
   징계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72년

23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05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20(1)민,005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사립학교법

1966년

24. 대구고법 1966. 10. 5. 선고 66나15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6민,325]
  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징계령 사립학교법 헌법